비아 캄페시나의 식량 주권: 주요 활동과 영향

비아 캄페시나는 세계 농민 운동을 대표하는 조직 중 하나로, 식량 주권 개념을 주창하며 글로벌 식량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다국적 기업 중심의 농업 구조를 비판하며,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비아 캄페시나가 주장하는 식량 주권의 개념, 주요 활동 및 정책적 영향을 살펴보겠다.

세계 농민 운동

1. 식량 주권이란 - 비아 캄페시나의 정의와 개념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는 1993년 결성된 국제 농민 운동 조직으로,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을 처음 주창한 단체다. 식량 주권이란 단순히 식량 안전(Food Security)을 넘어, 각 국가와 지역 사회가 자국민의 필요에 맞는 농업과 식량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이다.

비아 캄페시나는 1996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에서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산업형 농업과 다국적 기업 중심의 식량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농민과 지역 공동체가 직접 식량 생산 및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
• 대량 생산 및 수출 중심의 산업 농업보다는 지역 농업과 자급자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화학 비료와 유전자 변형 작물(GMO)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장려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 무역 규제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아 캄페시나의 이러한 입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윤 중심 논리보다는 농민과 지역 사회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비아 캄페시나의 주요 활동과 캠페인

비아 캄페시나는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농민, 노동자, 어민, 원주민 단체들과 연대하며, 식량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 유전자 변형 작물(GMO) 반대 운동

비아 캄페시나는 GMO가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강화하고, 지역 농민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 고유의 종자 보호 및 전통 농업 방식을 강조하며, 여러 국가에서 GMO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 대규모 농업 기업 반대 및 토지 개혁 촉진

대규모 농업 기업(애그리비즈니스)은 식량을 상품화하고, 소규모 농민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든다. 비아 캄페시나는 이러한 기업들의 토지 집중화를 비판하며, 농민들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3) 여성 및 청년 농민 권익 보호

농업에서 여성과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며, 성평등과 세대 간 농업 지속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비아 캄페시나는 농업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4) 생태농업 장려

비아 캄페시나는 기후 변화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농업(Agroecology)을 적극 장려한다.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자연 순환을 고려한 전통 농업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 전략이다.

3. 비아 캄페시나의 정책적 영향과 글로벌 식량 시스템 변화

비아 캄페시나는 단순한 시민 운동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농업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UN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비아 캄페시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인권이사회 등과 협력하며, 소규모 농민과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018년, UN은 ‘농민과 농촌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UNDROP)’을 채택했는데, 이는 비아 캄페시나의 적극적인 활동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2) 지역별 식량 정책 변화

비아 캄페시나의 활동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식량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국적 농업 기업의 토지 독점을 규제하거나,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비아 캄페시나의 영향을 받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3)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

비아 캄페시나의 운동은 생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비아 캄페시나의 지속적인 활동과 연관이 있다.

비아 캄페시나가 주장하는 식량 주권은 단순한 식량 공급 문제가 아니라,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과 직결된 중요한 개념이다. 이들은 대규모 산업 농업과 다국적 기업 중심의 식량 체계에 맞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아 캄페시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지역 기반 농업과 자급자족 시스템이 강화되고, 친환경 농업이 확대된다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